｢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공동건의문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는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남해안권역 공동비전 실현을 위해 전남과 경남 9개 시․군 간 상호 경제협력과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시장·군수는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되는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간절히 소망하며 건의드립니다.

첫째, 세계적인 우주경쟁 시대에 대응할 대한민국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세계는 지금 우주경쟁 시대에 돌입 하였습니다. Space-X 등 주요 민간 우주기업들이 우주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우주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외 주요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항공우주산업 전담기구 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항공우주산업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정책수립,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할 전담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며, 현재 여러 부처에서 분산 되어 수행하고 있는 우주정책을 통합하는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치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으로 우주산업은 제2의 반도체산업과 같이 대한민국 대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둘째,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항공·우주산업은 그간 지역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서부경남과 동부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으로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문을 열 최적의 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산업체 최대 집적지로서 산업현장과 직접 소통을 통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열어갈 우주항공청의 조기 설립과 우주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염원하며, 남해안남중권 9개 시․군 140만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모아 간절히 건의드립니다.

2022년 12월 06일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일동